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안의 파급력: 단순한 일회성 소식을 넘어 관련 분야의 여론과 향후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중의 관심 지속도: 당분간 후속 보도와 관계자들의 공식 입장 발표가 이어지면서 화제성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