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오세훈도 무죄…명태균 여론조사 뒤집은 의뢰·합의 입증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혔다. 두 사건 모두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부담을 정치인 본인의 의뢰·합의에 따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대납 요청의 입증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제공받은 조력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 대상이 됐다는 차이가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데 이어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또 다른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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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파급력: 단순한 일회성 소식을 넘어 관련 분야의 여론과 향후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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