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서도 사형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이같은 행위를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 사안의 파급력: 단순한 일회성 소식을 넘어 관련 분야의 여론과 향후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중의 관심 지속도: 당분간 후속 보도와 관계자들의 공식 입장 발표가 이어지면서 화제성이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